가설건축물도 주민세 납부 대상인가요?

가설건축물도 「지방세법」상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민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이때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하며,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연면적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 연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면적 기준: 사업소 연면적(가설건축물 포함)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시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과세대상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 제외 시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구내 목욕실, 탈의실, 이발소, 탄약고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을 사업소로 사용 중이라면 해당 면적을 포함하여 전체 연면적을 계산한 뒤,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