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인스타 릴스를 통해 그림을 판매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미이행 시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 적격증빙 수취 곤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거나 발급하기 어려워져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