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특례(과세이연) 적용 대상은 거주자로서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여 주식을 받는 자 중,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들과 친족·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거주자입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산업재산권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실용실안법」에 따른 실용실안권,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권,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입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1.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를 개설합니다.
2. 특례적용신청서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한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합니다.
3. 벤처기업은 특례신청확인서를 발급하고, 주식을 전용계좌로 입고한 뒤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4.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이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