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외 소득 활동도 신고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지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은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소득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임금, 수당,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번역료, 배달 라이더 수당, 인터넷 활동 매개 수익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
• 사업자등록: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등록이 없더라도 사실상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 기타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 회의 참석 수당, 임시직·아르바이트 소득, 공공근로 참여 소득 등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

근로 제공이나 사업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혜택적 성격의 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연금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 기타 혜택성 소득: 복권 당첨금, 위약금, 카드 캐시백, 경품 당첨금 등
• 수급 이전 발생 소득: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근로를 제공하고 수급 기간 중에 지급받은 소득

주의사항 및 불이익

• 부정수급 적발: 국세청 및 4대 보험 전산망과 정보가 연계되어 있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사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부정수급 시 제재: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혜택: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 전 자진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액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