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를 대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물대장상의 기재를 정정하거나 변경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절차 및 방법

   • 대장 정정: 먼저 건축물대장 소관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대장상의 기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대장 정정 신청을 합니다. 대장상의 표시가 실제와 일치한다면 대장 정정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 표시변경등기 신청: 대장 정정이 완료되어 대장등본이 발급되면, 이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부의 표제부 기재를 대장과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2. 주의사항

   • 등기 신청 제한: 부동산등기법 제56조에 따라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 등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소유자의 협조: 만약 타인의 건축물대장에 본인 소유 토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건축물 소유자가 정정신청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정정을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등기선례: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치하는 상태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선행적으로 표시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