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중복 지급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수당 지급 대상은 부부 중 1명으로 제한됩니다.

가족수당 중복 지급 제한 규정

1. 부부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2.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근무하는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인건비가 국고나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가 '해당 공무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위와 같은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의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변상해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각 기관의 급여담당자는 매월 가족수당 수령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부당 수령을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