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자금 출처가 없고 명의신탁자의 가족에게 저가로 양도했다는 정황증거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볼 수 있나요?

명의수탁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자의 가족에게 저가로 양도된 사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위한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명의신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질적인 지배력과 관리 권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등기하거나 명의개서한 경우, 그 재산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실질적 지배력 및 관리 권한: 주주명부상 명의자라 하더라도 실제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주식의 처분 권한 등을 누가 행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자금 흐름이나 배당 내역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세회피 목적의 추정: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명의수탁자가 주식 취득 자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다는 점은 명의신탁의 실질을 방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가족 간 저가 양도: 명의신탁된 주식을 가족에게 저가로 양도한 행위는 그 자체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 과정에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정황들은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검토할 충분한 개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주식 취득 경위, 실제 경영 지배력, 주주권 행사 여부 등을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