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직 기간 중 근로자는 퇴직연금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나요?

산재 요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산재 요양 기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이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퇴직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의 경우 산재 요양 기간 중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 부담금은 이와 별개의 제도이므로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납입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담금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담금 산정: 산재 요양 기간을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2. 납입 기한: 사용자는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미납 시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상황: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산재 요양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자대표의 동의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적법하게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