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인력사무소 면세사업자 증빙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파출인력사무소(인력공급업)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리·건설 작업에 대한 단순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하는 증빙은 계산서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 계산서 발급: 면세 대상인 단순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등 공급받는 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여부 확인: 경비, 청소, 운송, 사무직 인력 공급 등 제조·수리·건설 작업 외의 용역은 여전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겸영 사업자: 면세 대상인 인력공급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면세 용역은 계산서를, 과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각각 구분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자로 전환된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라면 실지귀속에 따라 매입세액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용역의 성격이 면세 요건(제조·수리·건설 작업 여부 등)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