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30만원, 연상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 근무할 때, 임금보전금과 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수준은 얼마인가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 외에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보전해야 임금감소액 보전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려금은 별도의 보전액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결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에 월 20만 원 이상의 보전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하므로, 근로시간이 50% 줄어든 만큼 비례 임금은 약 115만 원(기본급 기준)이 되며, 여기에 보전액 20만 원을 더해 최소 월 135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20만 원)과 장려금(월 3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에 비례한 임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20만 원 지원
• 장려금: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 단축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임금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월 30만 원 지원
• 산정 기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도중에 시작하거나 종료하여 1개월이 안 되는 경우 일할 계산

계산 과정

1. 시간 비례 임금: 월 급여 230만 원 기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단축 시 50%인 115만 원이 시간 비례 임금입니다.
2. 임금감소액 보전금 요건: 시간 비례 임금(115만 원) 외에 추가로 20만 원 이상을 보전해야 하므로, 총 지급액은 135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장려금: 보전액과 관계없이 지급 요건(취업규칙 마련, 전자적 근태관리 등)을 충족하면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상여금(연 300만 원)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임금 보전액 계산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원 한도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10인 미만 시 3명)이며,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