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도로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골목도로 등 도로에서의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나 시장 등이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정 권한 및 기준: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주정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정 금지 장소: 별도의 안전표지가 없더라도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 등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상시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 단속 및 과태료: 주정차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통고처분이 불가능할 때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2시간 이상 위반 시 5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동 명령 및 견인: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공무원이나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은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현장에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골목길의 경우 도로의 폭이나 통행량,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 교통관리 부서나 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필요성을 건의할 수 있으나, 실제 지정 여부는 해당 지역의 교통 환경과 안전 확보 필요성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