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변경 시 고려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때는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시가 변동 등 해당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 변경 시 주요 고려 사항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 사유: 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시가 변동 등 현행 시가표준액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승인 절차: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제외)이 시가표준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협의 절차: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직접 협의해야 합니다.
• 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공부상 등재 현황을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