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채용 시 11개월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11개월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해당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통해 총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주의사항:

   • 11개월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필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1개월 계약 자체는 가능하나, 향후 갱신 여부나 세제 혜택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