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인상으로 월 보수가 270만 원을 초과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즉시 중단되나요?

급여 인상으로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급여가 적용되는 월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중단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고시된 소득 기준(2025년 기준 270만 원)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수 인상으로 인해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수 변경 신고: 급여가 인상되어 월평균보수가 변경된 경우, 사업주는 공단에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이나 지연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금이 계속 지급된 경우, 추후 해당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환수 가능성: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원을 받은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면 공단은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합니다. 특히 고의로 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전액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지원 제외 신청: 향후 성과금 수령 등으로 인해 기준소득월액이 고시 소득 상한액의 110%(297만 원)를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환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직접 '보험료 지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수 산정 및 지원 중단 시점은 사업장의 급여대장과 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급여 변동 시 즉시 4대보험 보수 변경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