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료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 및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기술 이전 소득: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 기술 대여 소득: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합니다.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거나 대여하는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주요 요건 및 주의사항

• 대상 기술: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인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절차: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감면 배제: 추계과세 대상이 되거나 사업용 계좌 미신고 등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구체적인 기술의 범위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받은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