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클레임으로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파산, 부도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요건 및 방법

•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매출채권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 공제 시기: 대손 사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시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공제 금액: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시간적 한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주요 대손 사유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인 채권 등

유의사항

• 증빙 서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부도어음 사본, 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회수 시 가산: 추후 대손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다시 더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이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