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적격합병 시 발생하는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비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인한 자산 양도손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손익을 계상하여 5년간 균등하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1.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계산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을 합병법인에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을 계산합니다.

• 양도손익 = 양도가액 - 순자산 장부가액
• 양도가액: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합병교부주식)과 금전 등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합병포합주식 간주교부액 및 합병법인이 대납한 법인세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순자산 장부가액: 합병등기일 현재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금액입니다.

2.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 계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승계하며, 지급한 양도가액과 순자산 시가와의 차액을 합병매수차손익으로 계상합니다.

• 합병매수차익 (양도가액 < 순자산 시가): 차액을 합병매수차익으로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합니다.
• 합병매수차손 (양도가액 > 순자산 시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등 사업상 가치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하고,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합니다.

3. 세무조정사항 승계

비적격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만 승계됩니다.

• 주의사항: 합병매수차손익의 익금·손금 산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60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월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또한, 비적격합병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