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허가받아 2026년까지 연장된 개발행위허가를 2029년까지 재연장할 경우,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에 기허가 만료일인 2026년까지의 날짜를 기재해도 되나요?

개발행위허가 기간을 2029년까지 재연장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연장된 허가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설정해야 하므로 2026년까지만 기재된 증권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허가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에 맞춰 보증기간 또한 연장된 사업 기간을 포괄하도록 갱신하거나 변경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이 연장된 사업 기간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이행보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원상회복 명령이나 대집행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보증기간의 확보: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연장된 허가 만료일인 2029년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복구비 등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 산지전용 등의 기간에 법령에서 정한 가산 기간을 더한 기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증권의 갱신 또는 변경: 기존 증권의 보증기간을 2029년까지로 연장하는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연장된 기간이 반영된 새로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3. 관할 관청 확인: 구체적인 예치 금액 산정 및 예치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정해지므로, 연장 신청 시 관할 관청에 보증기간 설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