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취득하는 절차는 본인의 국적 상실 경위와 요건에 따라 '국적재취득 신고'와 '국적회복 허가'로 나뉩니다.

1. 국적재취득 신고 (신고제)

특정한 유형의 국적상실자가 법정 기간 내에 신고하여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 대상:
  1.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않아 자동으로 국적을 상실한 경우(여성 또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 등)
  2. 귀화·국적회복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나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상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 요건: 대한민국 내 주소지(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 포함)가 있어야 하며, 법정 신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절차: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여 국적취득신고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국적회복 허가 (허가제)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 대상: 국적재취득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국적상실자(자진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등).
• 절차:
  1. 국적회복허가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 후 신청)
  2.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등 심사
  3. 허가 결정 후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4. 1년 이내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65세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 제출 서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등), 외국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등.

주의사항:

•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상실 신고를 선행하거나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여부나 면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구체적인 서류와 절차는 개인의 상황(국적 상실 시기, 병역, 체류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