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1. 고용보험료 계산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구분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총액의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 보수총액 × 보험료율(실업급여율의 1/2 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2. 산재보험료 계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산식: 보수총액 ×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 업종별 요율(위험도에 따라 결정)에 출퇴근재해 요율(고정 요율)을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사업장의 재해 실적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어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보수총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사업주는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매월 부과되는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 제도: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