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과 관련하여 통고처분(범칙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되나요?

통고처분을 받은 출입국사범이 지정된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고발하기 전에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습니다.

통고처분 불이행 시 진행되는 주요 법적 절차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발 의무: 출입국관리법 제105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출입국사범은 고발 대상이 되며,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을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의 위험: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범칙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고 전과가 남지 않으나, 고발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유죄 판결 시 형사처벌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 일사부재리: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경우에는 형사절차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 출입국사범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에 선행하는 과벌적 특수절차이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로 이행되어 사법심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