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사업 폐지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산재 요양 중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에 따라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해고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시기, 사유,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특히 산재 요양 중이라는 사실은 해고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구제신청 과정에서 해고 통지서, 진단서, 치료 기록 등 부당함을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