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판단 시 직책과 실질 직무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임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직책의 명칭보다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임원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상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원 판단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 직무: 직책이 회장, 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감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의사결정 권한: 단순히 명칭만 임원인 경우보다,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지가 핵심입니다.
• 근로자성과의 구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 임원은 경영상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무'나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경영진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지휘·감독을 받는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