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 중이어야 하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이상(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이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여부 판정: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잔금 청산 전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2025년 2월 28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보유기간 계산: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그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또는 공부상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주택을 주택 외 용도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한다면, 전체 보유기간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용도변경 시점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공부상 용도와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내역, 입주자 카드, 내부 사진, 관리비(수도·전기) 사용 내역 등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 시점에 주택으로 사용 중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용도변경 시점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