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없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한가요?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납세담보 면제는 납세자의 유형과 과거 납부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5년 이상 사업장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면제 주요 기준(최대 한도):

• 최대 5억 원: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사용 가능한 포인트 × 100,000원과 5억 원 중 적은 금액)
• 최대 2억 원: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종합인증우수업체(관세청), 모범납세자
• 최대 1억 원: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재기 중소기업인, 상생결제 활용 우수기업, 스타트업 기업, 혁신중소기업
• 최대 7천만 원: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등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담보 면제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납세 이력과 현재 경영 상황에 따라 세무서장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