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 정산 시 수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가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카드사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주요 결정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 매출액 구간별 구분: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로 구분하여 수수료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적격비용 재산정: 카드사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용 등을 포함한 적격비용을 산정하여 수수료율을 정합니다. 최근에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되, 3년마다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3년간 동결하는 등의 상생 방안이 시행되기도 합니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수료율 인상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카드사가 제공하는 이의제기 채널을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