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 자료,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재산세 과세 자료 등을 전산으로 대사하여 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 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양도 사실을 파악하고 검증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및 등기 자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거래 내역과 등기소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료를 전산으로 대조하여 신고 누락자를 추출합니다.
• 재산세 과세 자료: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가 과세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건물 존재 및 소유권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상거래 조사 및 탈세 의심 자료: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이나 이상거래 조사 과정에서 증여 혐의나 탈세 의심 자료가 발견되면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정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양도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경정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더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0.022% × 경과일수)가 부과됩니다. 또한,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분류될 경우 비과세·감면 배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불가, 70%의 높은 세율 적용 등 막대한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했다면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