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기관에서 압류한 경우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다른 기관에서 이미 압류한 재산에 대해 국세나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참가압류'라고 하며, 이는 선행 압류기관의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참가압류의 주요 특징

• 효력: 참가압류를 하면 참가압류 시점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 절차: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가압류 통지서를 선행 압류기관에 송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권리 변동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소 등에 참가압류 등기·등록을 촉탁해야 합니다.
• 권한: 교부청구와 달리 선행 압류기관에 대해 재산의 매각(환가)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압류 해제 및 절차

• 선행 압류기관의 해제: 선행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할 때는 참가압류를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은 인도받아야 합니다.
• 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를 한 국세나 지방세의 납부, 충당, 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참가압류도 해제해야 합니다. 참가압류의 해제 절차는 일반적인 압류 해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주의사항

• 압류 요건: 교부청구와 달리 참가압류는 압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 중복 압류: 납세자가 매각이 용이하고 제3자의 권리 설정이 없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그 재산으로 국세 전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압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가압류는 선행 압류기관의 절차에 의존하므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배당 순위 등은 선행 압류기관의 강제집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