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01300인 전대업이라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가 가능한가요?

전대업(업종코드 7013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 책임하에 전차인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이때 면세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업종에 관계없이 실제로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대업 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해당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증빙 발급: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 입증: 주거용 임대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