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는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의 수행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의 주요 요건

1. 사업장소의 존재: 건물, 설비, 장치 등 물리적 장소뿐만 아니라 시장의 노점, 보세창고, 타 기업의 설비 내, 호텔 객실 등 외국법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의 장소도 포함됩니다.
2. 사업장소의 고정성: 장소적 계속성을 의미하며,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국내에서 일정 기간 계속하는 경우 고정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사업활동의 수행: 고정된 장소를 통해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본사를 위한 단순한 광고, 선전, 정보 수집, 시장 조사, 자산의 단순 구입 등 예비적·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구체적 장소

• 지점, 사무소, 영업소, 상점, 작업장, 공장, 창고
•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 현장 또는 관련 감독 활동 장소
• 광산, 채석장, 해저천연자원 탐사 및 채취 장소
•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계속되는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

대리인을 통한 사업 경영

고정된 장소가 없더라도 국내에서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조약의 고정사업장(P.E.)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