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해당 주택의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별 잔가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기준시가 산정 원리

신축주택과 같이 취득 당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초로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건물 기준시가 산식: ㎡당 금액 ×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 산식: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주요 확인 사항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취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2. 면적: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위치지수: 해당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4. 경과연수별 잔가율: 건물의 신축연도 및 구조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 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만약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99조제3항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유사한 인근 건물의 기준시가 등을 준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은 국세청 홈택스의 '기준시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