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소 연면적 합산 시 납부 대상 여부에 대한 예규, 판례 또는 법규정을 알려주세요.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모든 사업소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개별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더라도,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모든 사업소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33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연면적에 대한 세율(1제곱미터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이 적용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산정: 동일 지자체 내의 모든 사업소 연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납부 세액: 기본세율(개인 5만원, 법인 5~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합산 연면적 × 250원)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면세점 적용: 합산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액은 부과되지 않으며, 기본세율만 적용됩니다.
• 신고 및 납부: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합산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합산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