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430만원과 식대 2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26년 6월 자녀 출생 후 26년 8월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20만원을 적용할 때, 비과세 적용 기간과 26년 6월부터 7월까지의 급여 소급 적용 여부, 그리고 26년 8월부터 보수월액을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는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적용되며, 2026년 8월부터 보육수당을 신설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6월과 7월 급여에 대해 소급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 및 기간

• 적용 대상 및 한도: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2026년 8월부터 보육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급여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월부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여부: 비과세는 실제 급여 지급 시점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6월과 7월 급여에 보육수당 항목이 없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의무는 없으며, 8월 지급분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수월액 변경

• 보수월액 변경 신청: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육수당 신설로 인해 총급여액(450만원)에 변동이 없다면 보수월액 자체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변경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보수월액은 매년 확정되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 항목의 구성만 변경되고 총액이 동일하다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현재와 같이 급여 총액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정산 시점에 반영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므로, 급여 대장 및 지급명세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으로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