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항목을 회사에서 부담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회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과 법정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같은 의료비 지원은 법정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부담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1. 사내 규정 확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서에 의료비 지원이나 비급여 항목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관례 및 관행: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회사 내에서 오랫동안 비급여 항목을 지원해 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근로조건의 일부로 보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복리후생의 성격: 회사가 임의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구별되므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나 정책 변경을 통해 지원 범위를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상 강제되는 의무가 아니므로 회사가 비급여 항목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받던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라면 사내 규정이나 노사 합의 내용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