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자의 소멸시효는 7년이 맞나요?

    2025. 6. 29.

    조세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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