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는 몇 조에 규정되어 있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는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위 가중처벌과 함께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