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임의로 납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하고,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단, 실업급여 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으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부과될 수 있음)
•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단,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가능)
• 기타: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주의사항

• 당연가입 원칙: 위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는 보수총액에서 원천징수됩니다.
• 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당연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실업급여 수급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불분명하거나,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