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전기 유보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아 당기 중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없거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지 않는 경우, 전기에서 이월된 상각부인액(유보)은 당기에 손금으로 추인되지 않고 차기 이후의 사업연도로 계속 이월됩니다.

법인세법상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에 대해 시인부족액이 발생하거나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따라서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은 소멸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때까지 유보 잔액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요 처리 원칙

• 손금 추인 불가: 당기 시인부족액이 없는 경우 전기 이월된 상각부인액을 강제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 유보 잔액 유지: 전기말 유보 잔액은 당기말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에 유보 잔액으로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 예외적 추인: 해당 자산을 당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인부족액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각부인액 잔액 전액을 손금산입(△유보)하여 추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