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상시 4명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당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