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각각 어떻게 산정되나요?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이며,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는 급여입니다.

1. 요양급여 산정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합니다.

• 지급 범위: 진찰 및 검사비, 약제비, 처치·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이송비 등이 포함됩니다.
• 산정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현물급여' 방식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요양비' 형태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 휴업급여 산정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산정식: 1일당 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100
• 지급 요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해야 지급됩니다(3일 이내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최저 보장: 산정된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 감액 적용: 65세 이상인 근로자 등 특정 조건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률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임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