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미신고된 소득세 3000만원에 대한 가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추징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6. 29.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10년간 미신고된 소득세 3천만원에 대한 정확한 가산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추징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각 항목별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득세 가산세:
- 미납세액 3천만원에 대한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에 (과소·무납부세액 × 2.5/10,000 × 경과일수)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가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각 연도별 소득세 미납액과 납부기한 경과일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추징금액:
-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소급 부과는 일반적으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 따라서 10년간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5년치만 소급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의 50%만 소득으로 인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정확한 추징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각 연도별 소득 금액 및 소득 유형(근로, 사업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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