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소득세를 미신고한 개인이 자진신고를 하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않게 되나요?
2025. 6. 29.
과거 미신고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조세포탈 및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하여 형사관용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 범죄나 불법행위와 관련된 소득 및 재산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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