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했다면 해당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대가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징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 해당 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사유(파산, 강제집행,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등)에 해당하여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신고 의무: 대금 미수령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나 매출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 대손세액공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부도어음, 파산 관련 서류 등)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