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자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지휘·감독 여부: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장소 및 시간: 사용자에 의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 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 전속성 및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기타: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친족 근로자 관련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근무한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