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인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저술가나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출판사로부터 받는 인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아목에 따라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인세)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 자격사의 인적 용역: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 물적 시설을 갖춘 경우: 인적 용역의 면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한다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인쇄·제본 용역: 저작권 사용료(인세)가 아닌, 도서나 신문 등의 인쇄·제본 등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