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용역은 무엇인가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다빈도 질병 진료용역 등 면세 범위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동물의 진료용역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 진료용역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례

• 면세 범위 외 진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 장애인 보조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고시한 100여 개의 다빈도 질병 치료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진료
• 미용 목적의 진료: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용역
• 기타: 면세 대상 진료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용품의 별도 판매나 단순 알선 행위 등

참고사항

• 면세 대상인 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매출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진료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지, 그리고 고시된 다빈도 질병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