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임원퇴직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는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정관에 지급 금액 또는 계산 기준이 정해진 경우

   • 정관에 정해진 금액(정관에서 위임된 별도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액이 됩니다.

2.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 및 손금불산입 상여 등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액이 됩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근속연수 계산: 역년에 따라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경우로서 직원 재직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손금불산입: 위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 규정 정비: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지급 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한도 적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실적인 퇴직: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됩니다. 임원 연임 등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급한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리스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