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조정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기조정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를 기본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 특정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무신고 가산세 계산 방식

1. 일반적인 경우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 ② 수입금액 × 7/10,000
   • 그 외의 자: 무신고납부세액 × 20%

2.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다음 ①과 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 ① 무신고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시 60%)
     • ② 수입금액 × 14/10,000
   • 그 외의 자: 무신고납부세액 × 40% (역외거래 시 60%)

3.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 위 계산된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 × 5/1,000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유의사항

• 무신고납부세액은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2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액이 큰 것만 적용하며,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