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계획이 있나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는 기존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를 넘어,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도 개선 및 지원 방향

1. 적용 대상 확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 등)를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본인의 신청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2. 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가입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가입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3.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기준을 기존의 근로 형태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실업부조 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의 빈틈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및 적용 확대를 위해 피보험자의 취업 상태와 소득 수준을 조사·분석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향후 정책 로드맵이나 추가적인 제도 개선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고시 및 관련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책 발표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