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 명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할 경우, 통신비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직원 개인 명의의 휴대폰을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통신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법인의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구체적인 지원 한도 금액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실무적으로 손금 인정 및 비과세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입증: 휴대폰 요금청구서 및 통신 내역서 등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통화나 데이터 사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내부 규정 마련: 직급별, 업무 성격별(영업직 등)로 합리적인 통신비 지급 기준을 사내 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3. 실비 정산 방식: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기보다는 실제 업무 사용분에 대해 증빙을 제출받아 실비로 정산하는 방식이 과세 리스크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만약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과다하게 지급되는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통신비 지급 규정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매월 휴대폰 요금청구서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